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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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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정 공기업민영화인가
시민일보 2002.01.19
공기업민영화를 놓고 이해당사자간에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전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기업 산하 노동조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고 일부 연구기관 또는 입법기관 일각에서 조차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
향응·금품수수·청탁금지 신설
시민일보 2002.01.19
정부는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그동안 사문화 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바꾸고 법령형식을 갖추도록 해 징계의 분명한 기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행 공직자 준수사항은 국무총리 지침이기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 ...
高價유물 100여점 역사발물관 기증
시민일보 2002.01.19
정년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 100점을 오는 4월 개관하는 서울역사박물관에 모두 기증한 김재종(60·사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는 “힘들여 모아온 유물들을 박물관측에 서도 기쁘게 받아줘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가 기증한 유물은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알려진 포도그림 8폭 짜리 병풍을 비롯해 ...
여성 소방간부 1년후에 나온다
시민일보 2002.01.19
여성 소방간부 후보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18일 67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한 선(31), 김현정(30), 진광미(24)씨 등 3명. 현재 여성 소방공무원은 전체의 2.6%인 624명이 있지만 지금까지 간부후보를 선발하지 않아 여성간부는 이원주 서울성동소방경 ...
공문서 ‘디지털화’ 시범운영
시민일보 2002.01.19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문서관리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추진에 맞춰 기안문과 시행문을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서식을 없애고 편지 형식으로바꾸는 등 새로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문서의 전자유통에 장애가 되는 선과 박스를 없애고 문서번호,시행일자 ...
주식로비 공무원 2~3명 추가 포착
시민일보 2002.01.19
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 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9일 최근 입수한 패스21 실제주주 명단이 담긴 비밀장부 내 역을 정밀 분석중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2~3명의 공무원이 윤씨로부터 대가성있는 주식 을 받은 흔적을 추가 포착, 주식취득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보유주식 49만 ...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 열려야
시민일보 2002.01.17
50년만의 이상난동으로 1년중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을 앞두고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고 있다. 제주도에는 벌써 봄의 전령 개나리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보면 정말 한 겨울 중에 봄을 느끼는 것이 새롭다. 이상난동을 두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주부들은 한 시름을 놓고 있고, 스키장 이다 해서 겨 ...
시민단체 심상찮다
시민일보 2002.01.17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예정된 2002년, `선거의 해`를 맞아 벌써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올 선거를 정치개혁의 기회로=참여연대(사무처장 박원순)는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대표 한 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보스(boss) 중심 ...
검사장급 이상 司正 임박
시민일보 2002.01.17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이명재 전서울고검장을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대규모 검찰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신임검찰총장과 사시11회 동기인 김영철 법무연수원장이 이날 사퇴의사를 밝혀 인사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신임 검찰총장체제 출범으로 20여명에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제언
시민일보 2002.01.16
2002년 6월1일 마포 상암의 하늘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를 생각하면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름 22㎝ 410g 의 둥근공 하나가 세계 수십억 인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위대한 힘! 그 힘이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상암지구에서 발산된다. 필자는 주경기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온 시민 ...
“국정 해치는 행위 철저 단속”
시민일보 2002.01.16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말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할 수 없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이근 ...
“월드컵·선거 치안에 최선”
시민일보 2002.01.16
“서울은 사건과 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데다 올해는 월드컵과 선거 등 치안 수요가 많은 해이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경찰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찰대 1기생으론 처음으로 14일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장(구로경찰서장)에 임명된 윤재국 총경은 한 지역의 치안 ...
부패방지委 사무처직제 확정
시민일보 2002.01.16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 직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정례국무회의에서 부패방지위 사무처를 1실 2국 2심의관 15개과 담당관 체제(정원 139명)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방위 직제안을 의결했다. 부방위 개청준비단은 부방위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공식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
세계화의 虛와 實
시민일보 2002.01.16
사유화(private)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인 ‘프리바토피아(privatopia)는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주류 이데올로기인 세계화 현상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연대의식과 공공성의 파괴, 시장에 의한 노동의 착취, 그리고 시민의식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화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
신세대 경찰 外事職 선호
시민일보 2002.01.15
신세대 경찰들은 외사·경비 및 사이버 수사보직을 선호하고 있다. 외사는 미국·일본·중국 등 7개국 14명의 주재관을 운영하면서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펴는 부서로, 어학재능을 가진 경찰 사이에서는 ‘뜨는’ 부서 가운데 하나다. 최근 1명을 선발한 인도네시아 주재관 선발에 영어에 능통한 지원자 11명이 몰릴 정 ...
서민부담 줄이려 환승할인제 도입
시민일보 2002.01.15
“특별한 용도가 있겠습니까.그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회식하는데 쓰지요” 지난 14일 서울시가 제정,올해 처음 수여하는 ‘서울 정책인 대상’에서 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시 교통기획과 윤준병 과장은 부상으로 받게 될 상금을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쓰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지난 96년부터 도입된 교통카드의 △호환 ...
교사 신원진술서 말썽
시민일보 2002.01.15
교육청이 신규 교사를 임용하면서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공산당 등 좌익단체 가입 여부와 접촉을 묻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예비 교사들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전국적인 반발을 사고 ...
“검찰조직 개혁해야”
시민일보 2002.01.15
동생 승환씨의 비리연루 혐의와 관련해 신승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척결을 위해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공감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의 한 임원은 “변협은 그동안 총장이 엄정한 입장에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 사퇴
시민일보 2002.01.15
양승규 위원장을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3명은 15일 오전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양 위원장과 김형태,문덕형 상임위원은 이날 진상규명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상규명위는 사퇴서가 수리되고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집행부 공백상태 ...
기초의원이 여성에게 적합한 이유
시민일보 2002.01.15
올해는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유난히 많은 해이다. 월드컵이 개최되는 역사적인 2002년이고 그 무렵 지방자치 제 4기를 위한 지방선거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인데 아직도 확실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예산낭비라는 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