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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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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고보조금 '2115억' 부정 수급... 警, 6월까지 특별단속
여영준 기자 2019.02.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오는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투입해 이같은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
초등생 제자 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
최성일 기자 2019.02.11
法 "성적·신체적 학대 인정"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또는 학대한 혐의를 받은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
애완견 목줄 안 해 행인 부상... 견주 벌금 300만원→150만원
최성일 기자 2019.02.11
2심 "원심 형량 무겁다" [부산=최성일 기자]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완견 주인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 ...
故윤한덕 센터장 '눈물 속 영결식'
여영준 기자 2019.02.11
이국종 "닥터헬기에 이름 새길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설 연휴 중 돌연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10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고인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던 응급의학 전문가, 국립중앙의 ...
"외국은행 무신고거래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
고수현 2019.02.11
大法, 무죄 원심판결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해외 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예금했을 시, 예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오늘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19.02.11
헌정 첫 전직 대법원장 피고인 신분 법정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겨진다. 전ㆍ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법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건 헌정ㆍ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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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전 신안군수, 1심서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승순 기자 2019.02.09
▲ 고길호 전 신안군수 [신안=황승순 기자]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길호(73) 전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 ...
'조세포탈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檢, 추가 기소 검토
이대우 기자 2019.02.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1월23일 ...
"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 아냐... 고용주점 중과세 부과는 부당"
이대우 기자 2019.02.08
法, '취소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속칭 ‘룸 디제이&rsq ...
심석희 메모 핵심 증거... 警, '성폭행 혐의' 조재범 검찰 송치
여영준 기자 2019.02.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일 오전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 ...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 警, 추가 입건
황혜빈 2019.02.0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아내의 형부를 청부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소환 조사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
의료계 큰별 '윤한덕' 과로사
이대우 기자 2019.02.08
국과수 부검결과 급성심장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설 연휴 근무 중 숨진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이 1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소견이 나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윤 센터장의 부검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라는 소견을 ...
10명 사상 '부산 황화수소 사고' 人災 결론
최성일 기자 2019.02.06
警, 페수처리업체·포스크 관계자등 7명 입건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폐수업체 가스누출 사고는 포스코와 폐수업체의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포스코 측이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고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채 폐수업체에 ...
"압수수색 영장 모호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황혜빈 2019.02.01
法, 영장 해석기준 최초 제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압수수색 시, 영장 내용에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내용을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에 대 ...
'취업 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 대거 집유
여영준 기자 2019.02.01
김학현 前부위원장만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
음주운전·성범죄·사기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이대우 기자 2019.02.01
법무부 “범죄발생 억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 현재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일 법무부 ...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大法, 징역 15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9.02.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 ...
"긴 싸움 시작"... 징역 2년 '김경수' 항소
여영준 기자 2019.02.01
金 "재판결과 납득 어려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
'논문 대필 지시 의혹'... 교수 연구실 압수수색
고수현 2019.02.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을 시켜 자신이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의 자녀들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 등에 ...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징역 2년
여영준 기자 2019.01.31
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집유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