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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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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日, WTO 판정 존중해야”
전용혁 기자 2019.04.16
“식품안전 확보 만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승용 식품 ...
‘여아 유인 미수’ 60대 실형
임종인 기자 2019.04.15
[수원=임종인 기자] 8살 여자아이를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1)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刑
이대우 기자 2019.04.15
“사회적 해악 커… 엄중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넘겨받아 또 다른 계좌에 송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는 14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운반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
‘횡령 혐의 법정구속’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 의혹
황혜빈 2019.04.15
檢, 국세청 고발건 배당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횡령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세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서울북부지검에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
인천공항 항공기 탑승 전 여행가방서 권총 발견… 警, 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19.04.15
[인천=문찬식 기자] 항공기 탑승 전 한 승객의 여행가방에서 권총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향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21)의 여행가방에서 권총 1자루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권총은 항공기 탑승 전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으 ...
군대 안 가려고 치킨 먹고 체중 늘렸다?… 기소 당한 20대 무죄
문찬식 기자 2019.04.15
法 “원래 비만” [인천=문찬식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치킨을 먹고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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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대피소 생활… 지쳐가는 이재민들
연합뉴스 2019.04.15
지원품만으로만 생활 한계 호소 생활비 부족·입주대기 이중고 ▲ 14일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 ...
목포해경부두서 선박 침수
황승순 기자 2019.04.11
[목포=황승순 기자] 지난 10일 오전 10시40분께 전남 목포시 구)목포해경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A호(69톤급, 안강망)가 우현 15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A호 선장의 구조신고를 받고 서산파출소 고속단정1척, 서해특구대, 방제20호를 현장으로 급 파 시켜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
산불 이재민에 조립주택 · 6000만원 융자
황혜빈 2019.04.11
정부, 지원 · 수습대책 발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산불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가구,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 ...
‘엉터리 미세먼지 마스크’ 업체 무더기 적발
채종수 기자 2019.04.11
중국산 350원짜리 1만2000원에 판매 [수원=채종수 기자]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업체 중 일부가 인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이고, 가격을 크게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11~29일 지역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 ...
‘김의겸 흑석동 상가’ 불법증축 정황 적발
여영준 기자 2019.04.11
동작구, 자진철거 명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동작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렸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현장 점검해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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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임신부 자기결정권 침해”… 헌재 사실상 위헌 결정
여영준 기자 2019.04.11
66년만에 폐지 예고 내년까지 법률 개정 안하면 2021년 효력 상실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9.04.11
[인천=문찬식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사과하겠다고 불러 또다시 강제추행 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군(15)과 B군(15)을 구속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C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5일 오후 8시40분께 인 ...
강원산불 피해면적 1757ha… 축구장 2460배 여의도 6배
황혜빈 2019.04.11
산림청, 피해규모 잠정 집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원도 산불로 인해 불에 탄 산림 면적이 크게 늘어 여의도 면적(290ha)의 6배 이상인 1757㏊(1757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립과학원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 산불 피해면적이 고성·속초 700㏊, 강릉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후 전신주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황혜빈 2019.04.11
“강원산불 원인 개폐기 추정” ‘송·변전 관리’ 한전에 예산 공개·대책 수립 요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원도 산불이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생했다는 추정이 나온 가운데, 전기 노동자들이 노후 전신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 ...
김윤옥 여사 증인채택 불발
여영준 기자 2019.04.11
MB재판부 “필요성 인정 안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 ...
‘차량절도’ 간 큰 촉법소년들… 또 차량 훔쳐 도주하다 덜미
이대우 기자 2019.04.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차량 절도로 검거됐다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후 또 다시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충북 청주 중학생들이 검거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 ...
유해용, 형사소송법 위헌심판 신청… “檢 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위헌”
여영준 기자 2019.04.11
檢 “공판절차 지연의도 의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유 전 ...
서해5도 어민 궐기대회 “확장 어장 재조정·야간 조업 보장 촉구”
문찬식 기자 2019.04.11
130명 어선 75척 동원 “왕복 5~6시간… 조업불가” [인천=문찬식 기자] 어장확장 이후 기존 어장 조업구역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이 어선 70여척을 몰고 해상 시위를 벌였다. 10일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해5 ...
변호사까지… ‘난민 브로커’ 22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19.04.10
사연 꾸며 건당 300만~400만원에 난민신청 대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책 등 13명 구속 · 9명 불구속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