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지점에서 22km 떨어진 에르드에서 수습된 한국인 추정 시신이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20대 한국 여성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9일 "8일 오후 6시30분 다뉴브강 침몰 선박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2km 떨어진 지점에서 경 ...
재판부, 재판병합 결정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함께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의붓딸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범인 친모 유모 씨(39)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며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 ...
法 “도주 우려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를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와 C양(18) 부부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40대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6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서 집주인이 백골 상태로 숨져 있는 A씨(49)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은 A씨가 몇 달씩 원룸 임대료를 내지 않 ...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 몰래 아기를 출산한 후 이 사실을 숨기기위해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하고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법원이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 씨(당시 49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 ...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부산=최성일 기자]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집을 나가 살며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부부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 ...
사고 현장 · 하류서 3구 수습
한국인 추정 시신 추가 발견
확인땐 남은 실종자는 10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사고 지점과 하류 쪽 부근 등에서 잇따라 실종된 한국인 탑승객 시신 3구와 한국인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다. ...
法, 어린이집 원장엔 벌금 刑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에게 징역 2년에 ...
신속대응팀서 신원 확인
실종자는 17명으로 줄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 3일 발견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사고 실종자 시신 2구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사고현장에서 132㎞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한국-헝가리 합동 감식팀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6 ...
노동자 "소형 크레인 금지를"
[인천=문찬식 기자] 4일 인천 지역 건설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이 이어졌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의 범행을 도운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허가받은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
선박 확보땐 향후 배상문제 등 후속조치 속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추돌해 침몰하게 한 바이킹 시긴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바이킹 시긴을 가압류하는 문제에 대해 헝가리 정부와 다시 한번 교섭하라는 ...
기각땐 불복 절차도 가능
재판 지연 장기화 전망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재판 심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