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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하루 5시간씩 규칙적 근무··· "상근직 인정 가능"
여영준 기자 2020.06.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루에 5시간씩 일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규칙적으로 일을 했다면 '상근'으로 보고 공무원 초봉 산정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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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사민정 청년일자리·광주고용 함께 책임진다
정찬남 기자 2020.05.2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청년일자리와 광주고용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재만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法 “당겨쓴 연차휴가, 근무시간 포함 안돼”
여영준 기자 2020.05.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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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제단체, 민간일자리 창출 ‘맞손’
정찬남 기자 2020.05.1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와 지역 경제단체들이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은다.광주시는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사)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사)평동지역기업운영협의회, (사)첨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 ...
실업급여 지급액 2020년 4월 기준 '1兆' 성큼··· 코로나 여파
여영준 기자 2020.05.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4월 1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2019년 4월보다 2551억원(34.6%) 급증했다. ...
한국생산성본부, 2019년 노동생산성 110.0··· 전년 比 1.4% 증가
홍덕표 2020.05.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9년 노동생산성이 노동투입보다 부가가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한국생산성본부는 6일 발표한 '2019년 노동생산성 동향'에서 전 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0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고 밝혔다.노동생산성 지수는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와 산업생산 ...
코로나19 사태에 기업 채용시장 ‘위축’… 구인 급감
홍덕표 2020.05.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규모는 14만4886명으로, 2019년 같은 달보다 4만6982명(24.5%) 감소했다.구인 규모는 기업이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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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주)광주글로벌모터스-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성공위한 합의서 채택
정찬남 기자 2020.04.2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고 3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이로써 한국노총 광 ...
민주노총, 국가공무직 임금차별 규탄… 집단소송 제기
여영준 기자 2020.04.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23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명은 공무원 또는 정규직들과 함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
3월 구직급여 8982억 지급 '역대 최대'
황혜빈 2020.04.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대폭 늘어 지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다액인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 ...
法 "장기간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했다면 기간제가 아니라도 갱신기대권 인정"
황혜빈 2020.04.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아도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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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투자협약서·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전격 공개 한디
정찬남 기자 2020.04.09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역 노동계에 대해 조속한 광주형일자리 사업 및 노사민정협의회 복귀를 호소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 25명) ...
노동단체 "강사·노동자 생계비 지원을"··· 대책 마련 촉구
여영준 기자 2020.03.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강사나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는 25일 오전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과 4 ...
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적용은 부당"
여영준 기자 2020.03.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처럼 1시간을 규정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원 ...
쿠팡지부, '새벽 배송 중단' 촉구··· "비인간적 노동··· 안전 없다"
여영준 기자 2020.03.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소속 배송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노동조합이 '새벽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이하 쿠팡지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의 탐욕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부, 위험 외주화 개선 권고 불수용"··· 권고 이행 재차 촉구
여영준 기자 2020.03.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인권위는 2019년 11월 고용부에 도급 금지 범위 확대와 위험의 ...
2019년 국내 노동자 '年 1957시간 노동'
황혜빈 2020.02.2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지만 정부의 목표치에는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용노동부는 27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19년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957시간으로, 2018년(196 ...
大法 "노사 합의라도 '연장근무일'은 휴일 아냐"··· 원심 파기환송
황혜빈 2020.02.1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B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전면 파업 돌입
홍덕표 2020.0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동조합이 3일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노조 측은 2019년 12월 파업 찬반투표를 열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88.7%의 찬성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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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불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 개최
정찬남 기자 2020.01.30
[강진=정찬남 기자] 지난 29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승옥 강진군수를 비롯한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및 본청과 읍·면 산불 담당 공무원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 및 직무교육이 실시됐다. 군은 지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