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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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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쓰레기 재반입땐 국내 소각 · 매립 가능성 크다”
전용혁 기자 2019.01.08
전문가 “재활용 어려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018년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6500톤 규모의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반환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반환 이후 국내에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7일 오전 cpbc <열 ...
음주운전 뒤 뺑소니… 항소심 ”벌금형→실형”
이대우 기자 2019.01.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선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
학폭위 내용공개 학부모에 ‘벌금형’
손우정 2019.01.06
法 “실명 비공개도 누설 해당” [의정부=손우정 기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퍼트린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1일 檢 출석
황혜빈 2019.01.06
헌정사상 첫 前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조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최윤수 항소
황혜빈 2019.01.06
1심 ‘집유 2년’ 선고에 불복 추명호도 실형판결에 반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 ...
‘14시간 조사’ 김태우 “진실 밝혀지고 있어”
황혜빈 2019.01.06
檢 사무실 압수수색엔 “뭐가 나와도 인정한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4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김태우 수사관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
法, “미성년자 손배 산정때 학력별 평균소득 반영해야”
여영준 기자 2019.01.03
“일용노임 적용은 부당”… 보험업계 파장 예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기준을 기존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것이 아닌 ‘학력별 평균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련 소송과 보험업계 등에 영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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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혹 폭로’ 김태우 檢 출석… “靑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지길”
이대우 기자 2019.01.03
▲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극단적 선택 암시 신재민 모텔서 발견… 警 “생명지장 없어”
고수현 2019.01.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반나절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2019.01.03
法 “직권 남용” 법정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 ...
‘盧 640만달러 수수의혹’ 고발인 주광덕 조사
여영준 기자 2019.01.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불러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주 ...
“딸 정신질환으로 힘들어”… 아파트서 모녀 숨진채 발견
이대우 기자 2019.01.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딸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시30분께 양천구 목동로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A씨(57)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외출에서 돌아온 남편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또 ...
출소 3일만에 ‘또’ 절도행각 50대男 징역 10개월
최성일 기자 2019.01.03
[울산=최성일 기자]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가게에서 수차례 식료품을 훔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 ...
MB 항소심 첫 공판 출석… 118일만에 변호인 동행
이대우 기자 2019.01.02
내주부터 증인 신문… 재판장 주빈번호 질문에 "뒷자리 번호 모른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
'직원폭행' 의혹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3일 피의자 신분 警 출석
황혜빈 2019.01.0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고소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송 대표는 회사 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2일 ...
'의사 살해' 30대男 범행동기 오리무중… 시종일관 침묵
여영준 기자 2019.01.02
警, 동기확인 총력… 시신부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1시28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왜 ( ...
法 "처리시한 지나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처분 부당"
여영준 기자 2018.12.3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내린 과징금 부과 제재 결정이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大檢 "김태우 비위 확인… 해임 요청"
고수현 2018.12.31
감찰결과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직 상실
여영준 기자 2018.12.31
大法, 집유 3년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한진 이명희·조현아·조현민 7억대 '밀수입 혐의' 檢 고발
황혜빈 2018.12.31
인천세관 "증거 인멸 정황… 수사 비협조 일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거액의 해외 명품 및 생활용품을 국내에 밀수입해왔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해온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