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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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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탈선… 신호시스템 오류 탓인듯”
고수현 2018.12.10
국토부 육안조사 결과… 코레일도 동일 추정 ▲ 8일 오전 7시35분께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열차 10량 중 앞 4 ...
MB 항소심 12일 스타트
여영준 기자 2018.12.10
1심 뇌물 · 횡령 징역 15년 검찰 · 변호인단 공방 예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절차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오 ...
‘삼성 후원 강요’ 김종 구속만료 ‘석방’
이대우 기자 2018.12.10
불구속 상태로 재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년1개월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
학사경고 3회로 제적… 法,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없어도 위법 아냐”
황혜빈 2018.12.1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학사 경고를 3번 받아 대학측으로부터 제적을 당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수도권 모 대학교 제적생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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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前 대법관 구속기로
고수현 2018.12.07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
‘갑질’ 공무원 최고 파면… 징계기준 신설
여영준 기자 2018.12.07
규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피해자 진술권 보장도 담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이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 ...
생후 15개월 여아 뇌 손상으로 사망… 과실치사 혐의 위탁모 구속
고수현 2018.12.06
檢, “아동 지속 학대 · 폭행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학대로 생후 15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 모(38) 씨가 피해 아동에게 열흘 동안 하루 한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지만 ...
철거민 한강서 숨진 채 발견
고수현 2018.12.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철거민 박 모(37) 씨가 지난 4일 오전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포구 망원유수지에서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박씨의 옷과 유서가 발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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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관 파열… 도로 덮친 ‘80℃ 끓는 물’
이기홍 2018.12.06
사망자 1명 · 부상자 25명 2000가구 열공급 중단 완전 복구까지 5일 소요 ▲ 5일 오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전날 저녁 ...
배수관 공사장 토사 붕괴… 인부 2명 사망
조영환 기자 2018.12.06
[파주=조영환 기자] 5일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배수관 공사중 흙더미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52)씨와 B씨(50)는 오전 11시57분께 공터에 하수관 매설을 위해 약 3m 깊이로 땅을 파던 중 관로 옆에 쌓아둔 흙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
포토라인 선 김혜경 “억울… 진실 밝혀지길”
여영준 기자 2018.12.05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소유주’ 의혹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10시5분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김 씨는 취재진 ...
현직 기초의원 ‘사전 선거운동’ 의혹 논란
황승순 기자 2018.12.05
출마전 주민자치위 활동 위원회서 거액찬조금 지출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A지역 현직 기초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기초의원 A씨가 2017년 B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반적으로 ...
사법농단연루 판사 징계연기
고수현 2018.12.05
대법 “연내 징계절차 마무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린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징계회의를 열고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 심의를 종결했고, 일부 징계피청 ...
박병대 · 고영한 구속 내일 판가름
고수현 2018.12.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
허위사실 유포 前노조위원장 해고 ‘적법’
고수현 2018.12.05
大法 “절차상 하자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해외자본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 ...
3만명 1800억 투자 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8년
여영준 기자 2018.12.05
法, 업체대표 징역 8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수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부장판사)은 3일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12월 고속道 교통 사망사고 73건… 이달 불법행위 중점단속
이대우 기자 2018.12.04
월평균比 30%↑ 졸음운전 · 안전거리 미확보 원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12월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sim ...
경부고속道 4중 추돌사고… 1명 사망 · 2명 부상
고수현 2018.12.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3일 오전 1시 3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치며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3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김모씨(30)가 몰던 크루즈 승용 ...
‘헌정사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8.12.04
檢, 박병대 ·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부인… 청구 불가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3일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
통학차량 원생 방치 사망사건, 檢 · 어린이집 쌍방 ‘불복 항소’
고수현 2018.12.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21일 내려진 ‘4살 아동 어린이집 통차 방치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 검찰과 어린이집 측이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