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선물 세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환자가 퇴원한 후 척추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20일 밥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27일 김모 씨가 A 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380억원이 넘는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10건 중 6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서 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총 387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재판 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ㆍ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 ...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성남중원경찰서는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과 의원 등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민사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5.18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대한민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 2차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7%였던 2차 사고 발생률이 2020년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