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런 주거침입 행위는 근로 3권의 행사로 ...
[남악=황승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관련 병원들의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는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