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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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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이대우 기자 2018.07.15
불문경고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업무수행 성실…경고처분 과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목행사에서 공무원이 한 건배사에 성적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교통公, 2심도 ‘무죄’
이대우 기자 2018.07.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법인과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 ...
롯데마트 ‘상품 1+1’ 홍보하고 가격 인상… 大法 “거짓 · 과장광고 해당”
고수현 2018.07.13
원고 패소… 사건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마트가 '1+1 판매' 광고를 하면서 정작 가격을 2배 인상해 물건을 판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
“병문안 안 와”… 老母 묶어놓고 6시간 폭행
이대우 기자 2018.07.13
法, 50대에 징역 3년 선고 “죄질 중한데도 반성도 안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70대 친모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 ...
軍서 체조하다 희귀병 얻어… 法, 국가유공자 인정
여영준 기자 2018.07.1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군에 입대해 PT체조를 하다가 다치면서 이를 계기로 희소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 전역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 ...
특검, 드루킹 사무실 현장조사
이대우 기자 2018.07.11
휴대폰 21대 · 유심칩등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드루킹' 특검팀이 포털 댓글조작 장소로 지목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을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회원들이 경찰 압수수색 후 정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인 지난 10일 출판사 건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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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 보석 허가
이대우 기자 2018.07.11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 내달 30일 전원합의체 변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
방통위, 10개社 개인정보 취급 운영실태 조사
고수현 2018.07.11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총 2억여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킹 등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스타벅스코리아 등 10개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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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무사 계엄령 선포’ 사건 배당
이진원 2018.07.11
독립수사단 동향 검토후 처리방향 결정 4대강 사업 옹호기사 사주 정황도 포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
성범죄자, 학교 유치원 취업 다시 제한된다
고수현 2018.07.11
여가부, 17일부터 개정안 시행 형량 따라 취업제한 기간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사실상 풀려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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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언 폭행 의혹’ 이명희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18.07.11
警. 특수상해등 7개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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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8.07.11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 인사 자료·하드디스크 확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을 ...
부적절 서훈 50여개 취소될 듯… 文대통령 재가 거치면 확정
이대우 기자 2018.07.11
5.18 진압자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간첩조작 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공로로 수여된 서훈이 취소될 전망이다.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장, 간첩사건을 조작한 관계자들에게 수여된 서훈 등 총 50여개 서훈의 무더기 취소가 예견된다. 이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
警, 밀양 여아 초등생 납치 20대 용의자 검거
최성일 기자 2018.07.11
[밀양=최성일 기자]초등학교 스쿨버스에서 내린 9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지 18시간만인 10일 오전 9시54분께 무사히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추정하고 여아를 차에서 내려주고 도망친 유력 용의자인 20대 남성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 9일 실종된 초등학교 3학년생 A양이 실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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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드루킹 1심… 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여영준 기자 2018.07.09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 ...
“가짜 나체사진 유포 인격살인”
이대우 기자 2018.07.09
法, 20대 벌금形 깨고 징역形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인의 가짜 나체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2심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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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 잇단 성추문… 군기 빠진 軍
여영준 기자 2018.07.09
해군 장성 군 검찰 구속 이어 육군 장성도 성추행으로 해임 올 전반기 성폭력 신고 42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해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를 받아 군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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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양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이대우 기자 2018.07.09
국제조세법 위반 · 사기 횡령 등 5개 혐의 보강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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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물질 논란’ 고혈압약 219개 제품 판매·제조중지
고수현 2018.07.09
‘中 발사르탄 미사용’ 91개 판매재개 96개 제품 해당물질 사용 32개 제품 사용여부 조사 총 128개 중지 조치 유지 식약처 홈피에 제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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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정찬남 기자 2018.07.09
[해남=정찬남 기자] ▲ 해남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사진)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지난 6일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