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켜 일면식도 없는 젊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대법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금을 돌려막으며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50)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