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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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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국장 고위직 非검사 출신 개방
이진원 2017.07.26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함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고위직 일부를 비(非) 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요골자인 ‘법 ...
法,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보상금 8억4000만원 결정
여영준 기자 2017.07.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사건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일명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 최 모씨(33)에게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보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 ...
檢 'KAI 비자금' 조성 의혹 키맨 얼굴 공개
고수현 2017.07.26
배임 혐의 공개 수배 불구 1년 넘게 오리무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행방이 묘연한 손승범 전 KAI차장의 얼굴 사진을 25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KAI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 ...
檢, '150억대 비리 혐의' 정우현 前 MP그룹 회장 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17.07.26
치즈 통행세·친인척 허위 등재… 횡령 91억·배임 64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하고 총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 ...
大法, 친부 살해 남배 18~20년形... "원심 정당하다" 확정
이대우 기자 2017.07.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3부(대법관 주심 김재형)는 25일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49·여)와 그의 남동생(45)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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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현웅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결정
이대우 기자 2017.07.24
▲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 자제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변협은 24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전 ...
하루걸러 112에 욕설 · 허위신고 2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7.07.24
모두 302차례 신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년에 182차례, 이틀에 한번꼴로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허위신고한 40대 남성과 같은 기간에 112와 119에 각각 120차례, 51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
토지 압류 해제 요청 거부 세무서 방화 시도 5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17.07.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세급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에 대한 해제 요청을 거부당한데 따라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힌 혐의를 받는 A씨(50)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일 오후 5시45분께 계양구 소재 북인천세무서를 찾아가 시너 1리터를 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
집행유예 받고도 음주운전… 실형
이대우 기자 2017.07.24
法 “선처 받고도 다시 범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9일 오전 4시48분께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7％)에서 승용차를 ...
업무중 다쳐 통원치료… 法 “택시비 줘라”
이진원 2017.07.2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판사 임수연)은 업무 도중 심하게 다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근로자 A씨에게 공단이 택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건설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경남의 한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손가락 뼈가 ...
제대혈 불법시술 의사 · 업자 무더기 검거
이진원 2017.07.24
檢,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 · 의사 4명 기소… 불법 이식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제대혈(탯줄혈액)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시술한 혐의로 재대혈은행 전 대표 A씨(63)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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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靑 행정관 25일 이재용 증언대 선다
고수현 2017.07.24
재판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넷 문건 작성 여부 · 경위 확인 ▲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의혹을 ...
法, 블랙리스트 첫 판단… 27일 선고
여영준 기자 2017.07.24
김기춘 · 조윤선 · 김종덕 등 7명 선고 공판… 관리 여부 쟁점 특검 “국가 최고권력 남용”… 金 · 趙 “보지도 못했다” 주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 중 하나인 '문화·예술계 블랙 ...
허위광고 손배소, 시효 3년 지나면 청구 못해
이대우 기자 2017.07.23
大法, 원고패소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부대를 공원이라고 속여 광고한 아파트 분양업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결국 패소하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는 23일 김 모씨 등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84명이 분양사인 S건설을 상 ...
사고 위험 건설현장 절반이상 난간 미설치
고수현 2017.07.23
고용부, 888곳 위법 적발…22곳 사업주 처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난간 미설치 등 안전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5일부터 3주간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의 949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 ...
아내 살인미수 60대 집유
여영준 기자 2017.07.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6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올해 3월 27일 자정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한 ...
장대비에 피해 속출…시간당 74.5㎜
이진원 2017.07.23
선로·도로 일부 구간 침수…공사장 고립자 7명 구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인선 일부 구간 전동차 운행이 멈추고 공사장 근로자가 갇혔다가 구조됐다. 또 시내 주택가 저지대와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달았다.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와 인천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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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내놓은 배출가스 감축대책 실효성 논란
이진원 2017.07.23
獨 언론, 전문가 인터뷰 통해 실효성 의문 제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독일 다임러 그룹이 지난 20일 ‘Euro5, 6 엔진’을 탑재한 차량 ...
경찰, 운수회사 갑질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대우 기자 2017.07.20
1700명 투입 2개월간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버스운전사를 상대로 한 운수회사의 '갑질'이나 차량 관리 부실 등 운수업계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일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교통인력 1700여명을 투입, 오는 9월20일까지 2개월간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 ...
편의점 영업이익 ‘2018년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이진원 2017.07.20
통계청 조사… 점포수 급증 탓에 가맹점 약국과 4.7배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근 통계청의 조사결과 편의점 수 급증에 따라 매장당 영업이익이 감소해 경우에 따라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 결과로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