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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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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내용’ 탄핵심판 증거로 쓰인다
이진원 2017.01.20
헌재, 증거철회 신청 기각 “위법 문제 刑事서 판단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rdq ...
‘구속영장 기각’ 전문가 의견 엇갈려
전용혁 기자 2017.01.20
신세돈 교수 “유·무죄 떠나 구속이 필요한지가 쟁점” 김성진 변호사 “사법부 구속사유 오인 있는게 아닌가” 김상조 교수 “특검, 로비·대가 관계 명확히 소명했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
“朴대통령 대면조사 내달 초까진 반드시”
이진원 2017.01.20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조사 추진 방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계획대로 오는 2월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기존 계획대로 ...
우월적 지위 이용해 마주들 갈취… ‘甲질 행위’ 경마조교사 형사 입건
최성일 기자 2017.01.18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마주 등을 상대로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경마조교사 A씨(53)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경남 경마 공원의 경마조교사로 대상경주(큰 대회)를 수십회 우승하여 최우수 조교사로 선정되는 등 명성 ...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17.01.18
잡고보니 전직 ‘실버 택배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60~70대 노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노인을 고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
朴 대통령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채택 취소해달라”
여영준 기자 2017.01.18
대통령측, 헌재에 이의신청 제기 “17권 중 11권 위법하게 수집 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
폭스바겐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에 최선”
이진원 2017.01.18
폭스바겐 본사 고위관계자 “소비자에 사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폭스바겐사 관계자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르시아 산스(60·스페인) 이사가 18일 방한해 당사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는 경영이사회 이사와 ...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 별세
이대우 기자 2017.01.18
여가부, 장례비용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가 39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18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샤오간(孝感)시 자택에서 별세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2015년부터 척추협착증·결장염&midd ...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정점
이대우 기자 2017.01.18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 방침 특검, 물증 · 진술 다수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국조특위가 특검 측의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일진일퇴’
고수현 2017.01.18
특검 “사익위해 거액 뇌물 혐의 무겁다” 삼성 “불이익 감안 지원 공갈 피해자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삼성전자의 최순실 일가 지원을 두고 특검과 삼성측이 각각 '사익을 위한 뇌물'과 '강요·공갈 피해자'라며 상반된 ...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김기춘 · 조윤선 소환
고수현 2017.01.17
현직 장관으론 첫 피의자 신분 취재진의 질문에 金 ‘묵묵무답’ 趙 “진실 밝혀지길 기대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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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등 돌린 최순실 · 장시호
이진원 2017.01.17
눈도 안 마주쳐 분위기 냉랭 張 “영재센터 사무총장 아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오른쪽 ...
‘朴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특검 출석
이대우 기자 2017.01.17
“진료기록 조작 안 해… 성실히 조사 받겠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서울 대치동 D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
겨울철 노면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 3.6%
여영준 기자 2017.01.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통사고 유형중 도로결빙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7일 발표한 '겨울철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운행 방법'에 따르면 2013년∼2015년 겨울철에 노면 결빙, 일명 블랙아이스 현상과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7592건이 발생했 ...
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찬다
고수현 2017.01.17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저지른 경우도 해당된다. 정부는 ...
양영복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되나
황승순 기자 2017.01.17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상당히 억울해” 즉각 항소 벌금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무안=황승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복 전남도의원(무안1·민주당)은 지난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5종 안전기준 준수 조사
여영준 기자 2017.01.17
‘안전기준 위반’ 탈취제등 28개 제품 퇴출 ‘표시기준 위반’ 36개 제품에는 개선 명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안전기준을 위반한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화학제품 28개 제품이 퇴출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middo ...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김영란법 개정 가능성 시사
전용혁 기자 2017.01.16
“3·5·10규정 국민 뜻에 결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설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의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6 ...
인천지검, 작년 마약사범 361명 적발 · 137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7.01.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2016년 한해 적발한 마약사범 수와 압수한 마약류 규모가 전국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61명을 적발하고 13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필로폰 약 10.7kg(35만 ...
‘7살 아들 살해 · 사체훼손’ 父 징역 30년
이대우 기자 2017.01.16
高法 “사랑 필요로 할 때 학대로 고귀한 생명잃어” 母는 2심서 징역 20년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 모씨(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