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의 나비 효과로 전국 하천도 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전국 하천ㆍ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16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
[인천=문찬식 기자]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2023년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5일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한 소방 구급 활동이 6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지난 5일 오후 1~11시 여의도 한강공원과 이촌지구 일대에 인력 335명과 장비 50대를 투입해 총 63건의 구급 활동을 했다.복통과 두통을 호소 ...
[수원=임종인 기자] 래프팅 보트가 뒤집혀 60대 손님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래프팅 업체 업주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황 판사는 "피고인 A가 래프팅 환경 변화에 따른 래프팅 가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3일 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 환송은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
[광주=정찬남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