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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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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10~30대 최다 사망원인은 '자살'
고수현 2016.09.29
한국인 33년째 사망 원인 1위 '암' 통계청 2015 사망원인 통계자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인 10~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중 사망자 수는 총 27만5895명으로 ...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297억 탈세 혐의 기소
고수현 2016.09.29
檢,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향후 나머지 혐의 추가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씨(57)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일본에 체류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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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서 유조선 교각 크레인과 충돌… 해경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황승순 기자 2016.09.29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암태면 해상에서 864톤급 유조선 A호가 27일 낮 12시30분께 건설 중인 새천년대교 교각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기름 유출은 없었으나 선박 앞부분이 크레인에 끼어 선장 ...
포승국가산단 내 폐유·폐수 무단배출 업체 대거 적발
채종수 기자 2016.09.29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8월29일부터 열흘 간 주변하천 특별점검 실시 [수원=채종수 기자]포승국가산업단지 간선수로에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8월29일부터 열흘 간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18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와 폐수 등을 ...
철도노조 간부등 100명 직위해제
고수현 2016.09.29
코레일, 파업 참가 조합원 긴급 복귀 명령…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0명을 직위 해제했다. 특히 2차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 이에 불응한 조합원에 대한 추가 징계도 전망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 ...
경찰, 마사회 본부장등 불구속 입건
고수현 2016.09.29
화상경마장 찬성 집회에 불법 주민동원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 소재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한국 마사회의 찬성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사회 소속 박 모 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 '무서운 10대'
이대우 기자 2016.09.29
法, 성폭행·성매매 대금갈취 A군 징역 4~6년 범행에 가담한 여고생 2명은 실형·소년원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 ...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여영준 기자 2016.09.29
대법, 징역 10월 선고 상고심 판결깨고 환송 "공소시효 완성됐다는 판단 잘못돼 위법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에 대해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 이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
이재열 서울대 교수, "김영란법 시행, 우리문화 자체 바꾸려는 노력 필요"
여영준 기자 2016.09.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 등의 일상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는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
法, 美 대사 습격 김기종씨 징역 12년 원심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9.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한 미(美) 대사 피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 ...
檢,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몰수·부대보전 청구
여영준 기자 2016.09.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김수천 부장판사(56)의 재산 동결 처분 요청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받은 1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
法, 원세훈 前 국정원장 징역 1년2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16.09.29
재판중 수감생활 마쳐 석방상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진행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2심 판결 후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
檢, 김형준 부장검사-스폰서 김씨 대질심문
이대우 기자 2016.09.26
엇갈린 진술 부분 보강조사 뇌물 혐의 구속영장 검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 및 수마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는 김 부장판사의 동창이자 스폰서 김 모씨(46·구속기소)도 함께 불러 대질 신문을 벌였다. 대검 ...
檢, 장고끝 신동빈 롯데그룹 총수 영장 청구
고수현 2016.09.26
횡령·배임혐의 적용… 피의자조사 6일만에 法, 내일 구속여부 결정… 법적 공방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청구됐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배경에는 검찰 측이 경제논리 대신 원칙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경찰, 딸 살해한 어머니·오빠 기소의견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로 피해자의 어머니 A씨(54)와 오빠 B씨(2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 ...
法 "질병 판단 엇갈린다면 상급 병원 검진결과 따라야"
고수현 2016.09.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상급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의 질병 판단이 엇갈렸다면 상급병원의 검진 결과를 따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 ...
"해외사업 투자사기로 고수익"… 檢, 1조원대 사기범 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수익을 미끼로 1조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투자를 하면 매달 1∼10%의 배 ...
지적장애인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실형 확정
고수현 2016.09.26
대법 "장애 이용 돈과 음식으로 성관계 거부감 없앴다면…위력 행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3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法, 백남기 부검 영장 기각
표영준 2016.09.26
압수·검증중 시신 부검부분만 기각사유 따로 언급 않은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25일 농민 백남기씨(69)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제출한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
금융노조 23일 총파업 돌입
고수현 2016.09.26
정부·사측 성과연봉제 도입 예고 강력 규탄 시중 은행, 참여율따라 단계별 대응책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23일 실시됨에 따라 은행 영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23일 총파업’ 기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