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에스이오피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우이동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선8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레드로드와 전통시장 주변 등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개방 기간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이며, 기간 동안 요금은 전부 면제된다.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은 올해 새로 개장한 마포월드컵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 등 베트남 출신 남녀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이 가운데 3명은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288명의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에서 올해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복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수위가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