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형위 수정안 의결
아동 중상해도 최대 12년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0일 ‘제8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된데 따라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 ...
기존 식별제는 제거 쉬워
정유사 · 수입사에 우선 추진
주유소등은 내년 5월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류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식별제’를 도입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