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협력업체와 짜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도내 아파트·요양병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와인병에 원료물질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낱개 포장된 분말 밀크티 봉지에 담아 밀수입한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제조, 판매 미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에 있다.그는 전날 오후 8시께 “(여고생)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또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
[청주=최성일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받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적장애로 인해 ...
[부산=최성일 기자]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투약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6월21일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