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로 내년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에 나선 이유는 현재 화학물질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 크게는 4개에 달하고, 절차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
[부산=최성일 기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위은숙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 ...
[부산=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인터넷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인터넷 전화번호로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정부가 110억의 국비를 지원한다.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며, 이에 따라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 ...
[과천=임종인 기자] 경기 과천시가 최근 이틀에 걸쳐,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1~2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다.시는 위촉된 전문 강사를 통해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과 화재 대비, 화생방 및 지진 대비, 응급처치 등 재난별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1~2년 차 지역·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진로 및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4월 휴먼북 진로컨설팅 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4월 휴먼북 진로컨설팅 DAY’는 진로·입시·논술 분야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진로진학 컨설턴트 고광곤 휴먼북과 손정우 휴먼북의 무료 재능기부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