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면담실을 운영하며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내 2144곳(78.4%)에서 민원면담실을 조성하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 신규공무원 119온보딩 과정’을 4일부터 운영한다.‘하나(1)하나(1) 알려주는 9급 처방전’으로 신규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직 적응력을 높인다.이번 과정은 오는 8월까지 총 6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급여 분야(7·8월 급여업무 함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주ㆍ정차 차량 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실시간 전자예고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체납행정 시스템으로, 단속 차량에 장착된 영상기기를 통해 주차된 차와 주행 중인 차까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