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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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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박소진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재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먼저 소방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 대비나 피난계획이 담긴 소방 계획서 작성 기한을 '소방안전관리 ...
천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문민호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동남구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H5N1형)임이 확인됐다.이는 이번 겨울 천안지역 ...
대출알선 미끼로 수천만원 편취
임종인 기자 2025.03.09
[수원=임종인 기자]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이고 식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대출 ...
작년 보험사기1조 1502억 '역대 최다' ··· 車보험 50%
박소진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적발 유형은 ...
한미연합훈련중 포천 민가에 폭탄 오발··· 15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중 공군이 사용하는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까지 주민과 군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추가로 통증이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어 공식 집계된 ...
햄버거,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 '식품위생법' 위반
박소진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6일 식약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총 447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
아동·청소년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이대우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
부실업체에 대출해주고 자녀 채용청탁
박소진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부실기업체에 대출을 내주는 대신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브로커를 끼고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 및 부당 ...
터널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문찬식 기자 2025.03.06
[인천=문찬식 기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 판사는 ...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사망 사고 유족 동의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 검토
문민호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
술마시다 흉기로 동포 살해 50대 카자흐스탄인 체포
여영준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충남 논산경찰서는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카자흐스탄 국적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43분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
1시간새 음주운전 2회 적발··· 6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3.05
[인천=문찬식 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오후 1시10분경 인천시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
임종인 기자 2025.03.0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남부청은 매주 1회 지방청 차원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캠코더 등을 활용 ...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 188곳 적발
문민호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433곳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8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 ...
'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형사보상 553만원 지급 결정
문민호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59)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4일 국가가 유 전 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 ...
'북항재개발 특혜의혹' 개발업자 구속
최성일 기자 2025.03.0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전직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 업체 대표 A씨(50대)가 구속 기소됐다.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 ...
'법정 가축전염병 방역' 지역-민간 주도체계 전환
박소진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ㆍ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2029년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을 지금의 절반 수준은 440건으로 줄이고 방역 우수 농장을 5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ㆍ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
지병 앓던 70대 숨진채 발견 80대 남편은 저수지서 발견
문민호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병을 앓아온 7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남편은 저수지에서 구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의 한 자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당시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출동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
北 해킹수법 고도화··· 기관·기업 기밀정보 절취확산
문민호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정찰총국이 고도화된 해킹 수법을 사용해 국가기관과 첨단기업의 기밀자료·핵심 기술을 절취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4일 국정원은 北 해킹조직이 IT 용역업체 해킹을 통한 기관·기업 우회 침투, IT 설루션·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침투, 보 ...
장애인 재산 빼돌린 '후견인' 法, 50대 '징역 1년' 집유
정찬남 기자 2025.03.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정후견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