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이는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
[청주=최성일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면허없이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보건범죄단속법은 무면허 의료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중국 브로커로부터 22종의 북한의 문학작품을 넘겨받아 국내에 반입·출판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승인받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후배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 황사가 유입됐다.황사는 17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서 관측되고 있다.이번 황사는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실려내려오면서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밤부터 대기가 원 ...
[인천=문찬식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는 이현대 공화춘 대표가 지역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매월 10만원씩 3명의 학생에게 10년째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현대 대표는 현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한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며 28번째 가입자이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지난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 세척, 소독 등을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봄철 자전거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의정부역을 포함한 5개역 주변의 방치 자전거를 집중 수거한다.먼저 이달 중 방치 자전거에 대한 자진 이전 계고문을 부착한다. 이후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오는 4월 중 수거해 보관장소(호원적치장내)로 옮긴다. 시 홈페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49명이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사례 중 6건을 2023년 하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