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5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은 수습 ...
[수원=임종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4 상반기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변화, 기회, 도전으로 지금껏 봐오지 못했던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임 교육감과 경기 남부 14개 교육지원청 지구대표 교장 170여명이 참석해 경기미래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
[광주=정찬남 기자] 사행성 게임장 투자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구제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300 ...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