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환경과 정책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 인사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인사 관련 전략팀(TF) 운영, 인사 및 전보 상담 등을 거쳐 현재 적용되는 인사 구역 개선, 직무 전문성 향상, 새로운 행정 환 ...
[오산=김정수 기자]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출근해 타워크레인을 운전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타워크레인을 기사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오산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 ...
[광주=정찬남 기자]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2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돼 징역 5년을,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성희롱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본 학생 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완도의 한 경찰관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000여만원을 빼돌려 징계를 받고 파면됐다.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지는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