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어린이 시설의 급식 운영관리와 식생활 교육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21일까지 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모 참관 프로그램은 중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망한 A씨의 부친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모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23년 12월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약 102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0일 목포고등학교에서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 이전ㆍ재배치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이번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지역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 이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김선구 전 함평학다리고 교장은 강사로 나서 ‘통합목포고등학교와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본관 상황실에서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의정부 추병원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양승희 협회장, 의정부 추병원 오우석 진료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양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경기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일반태양광(3kW 이하)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