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 항소심 선고 공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여수경찰서는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7~2020년 3년간 여수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서울 강서·양천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와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씨(27)에겐 징역 3년을, ...
[청주=최성일 기자]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A 조합 ...
[김포=문찬식 기자] 인천지검이 경기 김포에서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8일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 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현재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로를 포함해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도로 폭이 4m 이하로 현저히 좁거나, 건물의 출입구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검사장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