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2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대검은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난 12일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세미나실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회계담당자 실무 교육'을 했다.각 부서 회계 담당 공무원과 신규 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 회계 찾아가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주관으로 진행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유·초·중·고·특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학부모총회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2024학년도 학부모회 지원을 위한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자녀 교육의 책무성을 지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운영 방안을 이해하고, 학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3일 오후 11시17분경 전북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에서 불이 나 100㎡ 규모의 지상 1층 한식 기와지붕 건물인 극락전이 전소됐다.소실된 극락전은 1984년에 새로 지어진 비지정 문화재다.내부에 특별한 문화재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1시간 20여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