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압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남녀에게 동일한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여성 직원은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중노위는 지난 12월5일 기계 제조·판매업체 사업주 A씨에게 여성 직원 2명을 승진심사에서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에 이르는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의혹 제기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