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에게 또다시 폭력을 저지른 40대가 아내로부터 용서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터넷에 칼부림 등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 범죄와 관련해 지난 2023년 총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지난 2023년 8~12월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대부분 제주공항과 서울 관악구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