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초콜릿이나 영양제 등으로 가장한 마약류를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밀수입한 성직자와 원어민 강사가 적발됐다.광주본부세관(광주세관)은 15일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K(56)씨, 미국인 학원강사 M(28)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67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안 전 대표는 홍지호(73) 전 SK케미칼 대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3년 제조업 분야 침체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부진 등으로 발생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000명으로 전년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아파트에서 지난 12일(금) 00.55분 인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해 01.09분 완진되어 발화세대 21평이 그을림 및 가재도구가 소실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8명이 중경상을 입고 화재 발생 거주자(남.70대) 2도 화상.관리원(남.50.60대) 2명이 진화 중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앞서 윤 직무대행은 정부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이 499명이였던 당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관이 사비를 들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