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털이’로 절취한 마약을 판다는 전달책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구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20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임시거처 12세대, 생활안정자금 4세대 1800만 원, 긴급구호물품 17회 등을 지원했다.이 사업은 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들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심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생존율이 12.2%(2022년 기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5.9%)보다 2.1배 이상 높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