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0월 태어난 아기가 1만명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2년 10월 2만64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올해 10월 1만8904명으로 1742명(8.4%) 줄었다.다만 ...
[부산=최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억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합 추진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등급 강등 통지는 인터넷 공표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 인증등급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의 4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만 노려 금품을 훔친 3인조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3)씨, B(32)씨 등 2명과 장물알선·범인도피 혐의로 C(3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연말인 지난 11∼1 ...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부터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일명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그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사법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이 밖에 식약처는 사법기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