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환경단체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과 토양오염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하다”며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정화 비용을 청구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6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 ‘캠프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26일 올해 도입된 ‘공상추정제’를 통해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상추정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들이 오는 2024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포인트(p) 올랐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보건의료노조는 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이 3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계속 의사 수가 부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뇌물이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자는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2024년 2월25일까지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4년부터 실종아동의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검색을 할 수 있어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2024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 당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