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페이스북(현 메타)이 과거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물린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녀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카지노처럼 칩을 제공하고 이를 온라인 앱 등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매니저·딜러·이용자 등 1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 확산의 계기가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