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10일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방정부가 주도해 온 지역화폐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8일 여당 주도 아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전환, 사실상 국가 보조금의 안정적 기반을 법적으로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