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 ...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10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 ...
[인천=문찬식 기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탄소중립과 관련한 강연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녹색 에너지로 움직이는 세상 만들기, 기업과의 대화-제11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혁신성장 플랫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이승준 오스테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난 7월1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소득구분 없이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이다. 지원비용은 난임시술 1회당 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강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