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천안에서 보험사기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10대들이 검거됐다.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로, 대부분은 무직 상태이며 사기 등 전과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년간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돈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숫자도 증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