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마약 전담과가 생길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과수 마약대응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예산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24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6년 하반기 인천에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가 설치된다.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1일부터 오는 10월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올해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총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됐다.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속자 33명 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중국·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서로 공모해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모(49)씨 등 35명(구속 13명)은 2022년 11월부터 ...
[광주=정찬남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0일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8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 아동 5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이번 건강검진은 올해 학교건강검진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제외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도한국병원을 통해 진행했다.무더운 여름철 약해질 수 있는 아동들의 건강을 염려해 혈액검사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