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결정됐다.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당국이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무보수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2만개가 넘는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이들은 이동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면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다는 현행 알뜰폰 개통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만든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산 범죄조직은 전국적으로 총 509건의 범죄를 저질러 약 112억 ...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건설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더 불거지기 직전에 사직한 부산도시공사 전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도시공사 전 임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부산도시공사는 A씨가 재직 당시 건설사 관계자와 2차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고 ...
[광주=정찬남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년이 넘게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6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도 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일 낮 12시30분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A(63)씨와 A씨의 부인(58), 손자(5)등이 숨진채 발견됐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텐트 내부에서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텐트 안에는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명종합건설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합건설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정두옥(1889∼1972) 애국지사의 유해가 그리던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봉환된다.국가보훈부(보훈부)는 제84회 순국선열의 날(11월17일)을 앞두고 정두옥 애국지사와 배우자 이봉아 님의 유해를 하와이에서 국내로 봉환해 오는 15일 국립대전현충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 강도를 높인다고 12일 밝혔다.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공단에 대해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공단의 부실한 관리 속에 일명 '나이롱환자'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1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자 개인 비위를 넘어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직 경찰 공무원 출신의 박성철 미래성장교육연구소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