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기요양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 ...
[광주=전용원 기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된 광주시 태전7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내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연립주택 등 후발 사업자들에게 기반시설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라며 낸 민사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1일 주민 등에 따르면 태전건설 자산관리업체인 하나자산신탁은 2022년 5월31일 광주시와 태전7지구내 블록·개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양시의 한 공원에 불을 지른 10대들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박스 등을 태워 고의로 불을 질렀다.불은 박스와 낙엽 등을 태우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