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서현역 인근에서 정글도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22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자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인천=문찬식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 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학생을 둔기로 때린 50대를 체포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를 걷던 10대 B양의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민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허가 실적, 허가증 보유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안전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신청자는 신고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신속허가제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케타민 밀수 혐의로 14년 형을 받은 마약 밀수 총책이 판매 혐의가 추가돼 8개월의 징역형이 더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정모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피해자가 약 140명에 이르는 가운데 2019년부터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학교 업무매뉴얼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장의 학교 업무매뉴얼 영상화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영상 자료를 제작해왔다. e-DASAN현장지원 TF와 협업해 달라진 법령과 지침, 실제 업무 시스템 화면 ...
[수원=임종인 기자]이웃을 스마트폰 망원렌즈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접촉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