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내 한 상가 화장실에서 15일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께 목포시 상동에 소재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당시 A씨는 코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A씨의 행적을 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보닛(엔진 덮개)를 발로 밟아 찌그러뜨린 자폐성 장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27)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천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 ...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다.이 어선은 2.5톤급으로,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께 목포시 북항을 출항해 신안군 증도면 화도를 향하던 중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단기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나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2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길에서 길고양이를 발로 찬 60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
[광주=정찬남 기자]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5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보조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숙소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에 대전소방본부 측은 원래 기숙사 입소때부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던 구급차들로, 현장 구급대원들이 안전예방 차원으로 짐만 옮긴것이라고 해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