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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우체국 '장애인 후견인 의무 동행' 은 차별··· 원고일부승소 확정
여영준 기자 2023.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 모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 ...
2024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대우 기자 2023.10.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임부부가 오는 2024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
정신과 환자 급증··· 전문의는 제자리걸음
홍덕표 2023.10.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정신과 전문의 숫자 증가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정신과 의료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국립대 ...
日 농수산물 해외 직구 '무방비' 논란··· 식약처 "총 127건 적발··· 사이트 차단"
홍덕표 2023.10.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농수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현재 수입신고 대 ...
술 취해 흉기 들고 거리 배회··· 부산 괴정동서 60대 체포
최성일 기자 2023.10.16
[부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응급 인원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나가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 ...
전남교육청 2024 유·초·특 교사 임용 4.5대1 기록
황승순 기자 2023.10.16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10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2024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81명 선발에 817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목)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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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관택 위원장, 사랑의 후원금 100만 원 기탁
황승순 기자 2023.10.16
[무안=황승순 기자]무안군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관택, 오정미)는 지난 10일 지사협 임관택 위원장이 100만 원을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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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홍보 강화
정찬남 기자 2023.10.16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미 착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관내 강진만 생태공원 등 주요 산책로에 반려견 보호자 준수 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자료를 읍면에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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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보은산 힐링센터’ 운영
정찬남 기자 2023.10.16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10일부터 보은산 힐링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힐링센터는 일상 속 스트레스로 지친 군민에게 마음 건강 치유와 신체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 당초 청년예술상담소로 쓰이던 건물을 지난 4월부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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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원장, 반포에 청소년 음원발매 전문학원 메이커뮤직 개원
이창훈 기자 2023.10.16
유명 가수들의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메이커뮤직 최후 원장은 국내 첫 청소년 음원발매 특화 음악학원 '메이커뮤직'을 반포에 개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메이커뮤직은 단순히 작사, 작곡 교육을 넘어, 실제로 학생들의 음악을 제작하여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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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제3봉안당 등 설계당선작 선정
정찬남 기자 2023.10.1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봉안당이 중정과 물의 정원을 둔 친환경 공간으로 지어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영락공원 제3봉안당 등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했다.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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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공부캠프, 썸머캠프 종료와 함께 겨울방학캠프 사전 접수 받아
이창훈 기자 2023.10.16
자기주도학습 전문업체 '아는공부캠프'가 최근 성공적인 썸머캠프를 마무리하며 곧장 다가오는 겨울방학캠프에 대한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캠프는 12월과 2월에 각각 4주과정과 3주과정으로 나뉘며, 사전 접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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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사전점검
정찬남 기자 2023.10.1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샐러드·샌드위치·돈가스·파스타 등 양식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500개소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배달전문음식점 4차 점검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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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전 임직원 ‘바이바이 플라스틱’ 결의
정찬남 기자 2023.10.16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최향동)이 ‘환경이 빛나는 광주’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참여자로 지목받은 기관장은 물론 전 직원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목이 쏠렸다. 광주환경공단은 ...
마약 대신 스프레이 등 '환각물질 흡입' 5년간 1200명 검거
홍덕표 2023.10.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 ...
'기상관측장비 장애' 증가세··· 작년 385건
여영준 기자 2023.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장애건수가 2014년 130건에서 2022년 385건으로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aw ...
전자발찌 차고 외출·음주··· 결국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결국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
태풍 등 훼손 우려 국가하천 제방 점검
홍덕표 2023.10.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경부가 16일부터 3주간 전국 73개 국가하천에 설치된 제방 등의 하천시설을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으로 훼손된 제방, 패인 강둑을 살펴보기 위함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한 구간에는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환경 ...
의사단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강력 투쟁 불가피"
홍덕표 2023.10.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18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의·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서 의료계 반발이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
大法 "아동학대법 개정 전 범죄 '공소시효 정지' 미적용"
여영준 기자 2023.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