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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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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허가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 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허가 없이 나무를 캐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도벌, 농경지 조성 ...
10대에 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20대들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대 청소년에게 강제로 조건만남·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쌍둥이 형제인 A씨(26)과 B씨(26)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 ...
냉장고에 100억대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이대우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수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조선족 일당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필로폰 등 마약을 서울 조선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퍼뜨린 유통·판매책, 구매자 등 총 20명을 검거했 ...
"채상병 사건 前 사단장 '무보직 황제 연수'"
여영준 기자 2024.04.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군인권센터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책연수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은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에 관사까지 얻고 ...
유명인 내세워 180억 투자사기··· 주식리딩방 일당 검거
임종인 기자 2024.04.03
[수원=임종인 기자]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 A(37)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
아내 잔소리에 목졸라 살해
여영준 기자 2024.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6월 오전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
"산청군수 선거법 위반" 무고
김점영 기자 2024.04.03
[창원=김점영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무고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부장판 ...
'영아 방치살인'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임종인 기자 2024.04.03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차 트렁크에 생후 10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 ...
'갑질ㆍ성희롱 의혹' 남해축협조합장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원 폭행·갑질·성추행 의혹을 받는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조합장이 구속됐다.3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증거인멸 등 이유로 남해축협조합장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 2월 피해 직원들은 개인 축사에 직원들을 불러 인공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시간 ...
"20% 수익"··· 7억 투자 사기
이대우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
출입제지 불구 시의회 청사 진입 시도
이대우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지난달 12일 ‘4·16 생명안전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경기 안산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대표 정창옥씨(63)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 ...
신발로 직원 폭행한 조합장 '징역 10개월'
이대우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몇 개월에 걸쳐 축협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지난해 4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서있던 70대 사망
여영준 기자 2024.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작성ㆍ유포
여영준 기자 2024.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서 퍼뜨린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들 ...
'김포 공무원 사망' 악성민원 3명 신원 확인
임종인 기자 2024.04.01
[수원=임종인 기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과 관련,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자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
맹견 키우려면 '광역단체장 허가' 받아야
채종수 기자 2024.04.01
[수원=채종수 기자] 오는 27일부터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 사육이 가능해진다.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10월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 ...
투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
이대우 기자 2024.04.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40대 유튜버의 범행을 돕기위해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각각 50대와 70대 남성으로, 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불법 카메라 설치를 계획하고 동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 ...
거래처 대금 수억 빼돌려 개인 투자
여영준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 투자를 위해 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위해 수금 기록을 위조한 40대가 2심에서 횡령금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
골프장서 작업카트 덮친 트럭··· 2명 사망
최성일 기자 2024.03.3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골프카트를 덮쳐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경찰은 31일 오전 사고 현장을 감식해 트럭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으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
옛 연인 스토킹하고 車에 펑크
여영준 기자 2024.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 금지 명령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차량에 펑크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