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청와대 출입영상...'비협조'에서 '협조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고위직 인사들의 연루설이 구체화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방어일변도였던 그 간의 방침을 바꾸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자로 15일 현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동민 민주당 의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등 여권 인사 10여 명이 거명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정부ﾷ여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던 전날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우리 당에서 이 펀드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모집, 설계, 투자, 감독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로, 작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갈 때 본인 명의 옵티머스 지분(9.8%)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올 6월 청와대를 나오는 등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혹이 집중된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 심야 회동에서 전격 결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앞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윤모 셉틸리언 전 이사 등 야당이 신청한 옵티머스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가 정무위에서 줄줄이 거부되던 상황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국감 증인들을 전면 차단해 증인출석 '0'를 기록한 때와 비교하면 더 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응도 달라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라임 사건과 관련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을 들어 거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이후로 상황이 급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당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드리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요청이 온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등의 공세를 이어가는 형국이어서 경우에 따라 해당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따른다.

실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과연 현재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상황이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철저한 수사 진행을 보장할 수 있나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검찰 불신의 근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수없이 내세웠지만 검찰개혁이 검찰의 무력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 검찰개혁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 수사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면 검찰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몇 달째 수사를 방기하고 소홀히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하고 있고 파견 검사도 검찰총장은 10명을 요청했는데 5명으로 줄이고 그 중에 이성윤 지검장 고교 후배가 끼어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을 겨냥해 "'청와대가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할 게 아니라,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엄중 수사하라고 해야 한다"면서 "협조하라는 말은 왜 이 사건에만 하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별 근거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권력형 게이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돕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검찰이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해서 적극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행정관에 대해 30대 변호사로 2012년에 개업해 비교적 경력이 짧은데도 서울시 법률고문(2017년 10월~작년 10월)과 국가정보원 법률고문(2018년 2월~작년 10월) 등 여권에서 활동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가 정권 핵심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1년 전, 주요 항목을 빈칸으로 놔 둔 지원서를 내고도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등 여권 내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을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이 전 행정관 남편인 윤변호사가 1조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도주 시나리오 문건을 만들기 직전인 올해 4월 경 “청와대에 얘기해서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인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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