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의원,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발의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구점자 의원

[문찬식 기자]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대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의회는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목 중 도로결빙 방지 비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재료비 예시를 ‘염화칼슘·모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제설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트홀 발생, 차량 하부 부식, 인근 토양 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어 친환경 제설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구점자 의원은 “현 조례가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제설 비용 산정기준으로 마련했기에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생긴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조례도 발맞춰 정비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소송이 진행된 자치단체가 10여 곳이나 된다”며 “재료비 산정 시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 제설제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부담금 산정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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