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曺 사면 직접 건의하면서 가능성 ‘솔솔’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지 여부가 정치권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기류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0주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사면심사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의 참여로 진행된다. 이후 사면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조국 전 대표의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정치인 사면을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할 당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민주당 출신인 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심사숙고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면 요청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검토나 결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요청이 있었지만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시점에서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당 출신 전직 의원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철회한다며 "민생사범 중심으로 광복절 특사가 이뤄지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는 물론 송 원내대표가 전달한 야당 인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치 사회 분열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합 명제로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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