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정상화 위해 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는 필수”
국힘 “불투명한 도덕성과 포플리즘 예산 남발,,,수용 못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앞두고 정면충돌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경색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는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투명한 도덕성과 포퓰리즘 예산 남발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24~25일 예정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까지 심사 및 인준동의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 인사특위 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국힘)이, 간사엔 배준영(국힘)ㆍ김현(민주) 의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총리 인준이 급선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을 받드는 총리로서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며 "인준이 늦어지면 국정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진위 논란 등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연계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 중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민주당에서 회수해 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단독 인준 강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은 심사기한인 오는 29일 전까지 여야 협의가 결렬될 경우 단독 표결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총리 인준 문제와 별개로, 정부가 제출한 36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지원금이 여름 휴가철 이전에 집행돼야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며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서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7월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경 항목과 성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6000억원)에 대해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며 대폭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맡으면 추경 심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독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총리 인준과 추경안 처리에 서로 다른 셈법으로 대응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제도적 지렛대 강화를 위한 전술로 맞서고 있다”며 “국정 안정이냐, 발목잡기 프레임이냐를 두고 치열한 여론전도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초청의사에 양당이 수락하면서 성사된 이번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당초 참모들이 7월 초순으로 건의했던 오찬 회동 일정은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 대통령 의지로 앞당겨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관련 사항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협치를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야당 지도부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해 속도감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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