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빚투‘ 차단 등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겼다'는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은혜 의원은 30일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것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상 ‘상호주의 조항’에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 규제 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이 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부대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하겠다”면서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의원은 “당초 대통령실에서 ‘대출 규제 정책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공사가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얘기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에서 “(어쩌면)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하고 부작용이 커지면 전 정부 관료들이 너무 준비 없이 (내놓은)걸로 (의도)한 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지금 시장의 파동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 전문가들은 6억까지만 대출해 주고 그 이상은 못 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금융 규제인지는 잘 알 것”이라며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대책, 특히 (초장기가 아닌)단기적 공급 차원에서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살려야지, 서울 강남 3구 부동산만 잡는다고(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으로 시행돼 대혼란"이라며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판박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며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담대 비율도 낮췄고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며 이에 따라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지고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 생계도 위협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중국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할 판”이라고 탄식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발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 신청 포기로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고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면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