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 발족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부 소통 채널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ㆍ단체를 직접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소규모 협ㆍ단체 현장방문’을 정례화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를 발족했다”며 “규제애로 업무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를 요청해 규제 개선 실효성을 높이며 공개 포럼을 통해 전문가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협ㆍ단체 현장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서 개선 타당성이 있는 사안은 옴부즈만지원단 담당자를 즉시 지정해 부처와 협의 처리하고, 결과까지 안내해 보다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추진했다”며 “취임 이후 총 84회 현장을 찾아 약 35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며 활발한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옴부즈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취임 이후 8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했다”며 “2025년 총 3회의 옴부즈만위원회가 개최돼 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각 기관에 이행 권고 및 후속조치까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ㆍ수시 개최를 통해 현안의 대응 속도와 심층성을 높여 규제 논의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추적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주요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장 애로 발굴ㆍ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ㆍ정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전문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규제개선 전과정을 ‘전문화-고도화’ 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체계와 피드백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굴된 생생한 사례와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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