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어 박찬대·정청래, 한목소리로 검찰 해체 속도전 강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날 유보한 ‘검찰개혁 4개 법안’은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를 겸직 중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론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ㆍ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의원은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 그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며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란ㆍ외환ㆍ부패ㆍ경제 등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고, 국사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협력과 조정ㆍ수사ㆍ사무 공무원 감찰을 하도록 하겠다"며 "수백번의 압수수색,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정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해체,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체제로 전환,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주권자 국민이 국가를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격 공간을 장악해야 한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ㆍ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ㆍ중수청ㆍ국가수사위를 설치하는 건 민주당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수사권ㆍ소추권의 구체적 조정ㆍ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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