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민생추경?...염치와 양심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에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경비(45억원)를 반영한 데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한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큰소리 땅땅 치던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한달만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더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냐”고 날을 세웠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염치와 양심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5년도 국회 추경 예산안 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서면을 통해 “특활비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를 위한 법무부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증액도 요구했다.

그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ㆍ특경비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며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다”면서도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검찰 특활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 처리했다.

특히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비판했고,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82억5100만원의 특활비를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하면서 업무지원비 91억7700만원만 편성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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